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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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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리신 댓글에 대한 의원실의 답변입니다>

 

 

1. 먼저, 일일이 댓글에 답변을 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희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국회 성폭특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1월 14일 회의를 열어, 음란물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①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하고 ②별다른 의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무심코 단순다운받았다가 음란물 소지죄로 억울하게 조사․처벌받는 피해자가 더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검경의 아청법 단속과 관련하여 의원실로 전해온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심사   소위에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성인이 청소년복장을 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제2조5항 음란물 정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인 아동복장을 하고 등장하거나 음란물 제목에 아동청소년 의미가 들어가는 표현 등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을 단순다운받은 분이 억울하게 조사․처벌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단순다운 받은 경우는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제8조5항 음란물 소지죄 규정)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단순다운로드 받아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고의로 다운받은 경우가 아니면 음란물 소지죄로 ** 않도록 하였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를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교육기관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제33조 신상정보등록 대상, 제44조 교육기관등 취업제한 대상)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유학이나 출국, 사회진출이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교육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 음란표현물(애니메이션․게임․화상채팅 등)은 계속 규제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표현물(에니메이션․게임, 화상채팅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음란 표현물에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계속 규제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혹여 법안 개정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표현물 규제와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던지 아니면 의원실로 방문해주시던지 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하게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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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희정 의원 블로그 발췌 내용인데,


ㅇㄷ  많이 보는 검게이들 중 '진짜 아가들' 나오는거만 안보면 아청법 패스 ㅇㅇ.


얼마전 '걸어다니는 아청법'님은 이제 아청법 아님. 나이가 청소년 아니면 패스 ㅇㅇ. 


야애니나 수위 높은 미연시는 아청법 걸림. 이쪽 취향인 검게이들만 조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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