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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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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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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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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내가 작성했음? 거 문재인이랑 노무현 이해찬이가 체결한건대 왜 나한태 화풀이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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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지난 95년, 일제시대에 일본 히로시마로 강제징용 당했다가 원자폭탄에 피폭된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동 변호인이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99년 1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5년 2심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2007년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상 국가 간의 약속이나 협정으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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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느그 본국 최고 재판소에서도 확정됐다구욤ㅋㅋ 뭐라는거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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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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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청구권 소멸 없다고 인정"
    "아베, 피해자 배상 해결 안됐다는 점 들춰내길 꺼려"
    "수출규제 오래 못갈 것…일본내 적극적 지지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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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들춰낼 경우 국가 위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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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아베 정권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공식적 자리에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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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이어 “지난 2007년 4월에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국가간 협정으로 인해 재판할 권리는 사라졌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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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이를 알고 있는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국가와 국가간 약속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데 실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경우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더이상 들춰내지 말라는 아베 정부의 속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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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일본 내에서의 반한(反韓) 또는 혐한(嫌韓)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런 언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일본에도 양식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혐한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다소 냉철하게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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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회의적이며 재계는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자이마 변호사는 “현재 아베 정권의 조치가 지지 받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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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영상개화그날까지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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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영상개화그날까지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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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영상개화그날까지 청와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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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대한민국 대법원. 느그 본국 최고법원 둘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아~~ 맞다 느그 나라는 아베 독제 국가라서 그렇지? 미안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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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영상개화그날까지 느그 존엄 닛뽄의 최고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판결 났다고요. 근데왜 배상안하냐고. 일본의 중재위 요구를 거부한건 배상안하겠다고 뻔한 태도를 보여서 그렇지.
    지금 하는꼬라지보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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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그날까지 [민깡] 네비 그러니까 느그 최고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 왜안따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난거는 타국이라서 못따르겠다! 빼액! 할수도 있다치는데 느그 최고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은 왜 안따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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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many [Lusia두번째] 영상개화그날까지 새벽부터 왜구 몇마리가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떡밥 물지말고 **하게 두세요 o.o..저거 예전에도 **했다 버로우탄 인간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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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히 [or후히]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cb

    일본에서도 개인청구권은 소멸안했다고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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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댓글입니다.
    Lucky [단목궁] 뇌내망상 오지네
    정치글을 게임게시판에 주구장창 적는거보고 불편해서 댓글다는것도 흑백으로 몰고가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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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이 [난운] Lucky 아니 불매하라고 강요도 안했는데 황국신민 풀발기 쒸익쒸익 ㄹㅇ 오지네여 게시판 개더러워지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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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단목궁] 그런데 왜 게임게시판에 정치글을 쓰시는거죠?

    관심받고 싶으셨나...? 혹시 TPO라고 아세요?
    어제저녁부터 주구장창 정치글만 적으시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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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불매운동한다고 자랑하는애들이 보여서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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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단목궁] 네비 불매운동 한다고 배아프셨나봐요? ㅋㅋㅋㅋ

    누가 너한테 불매하라고 강요했음? 혼자 뒤틀려서 쒸익쒸익하시는거 좀 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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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친구0023540320] Lucky 중국 사드 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일본 불매는 그렇게 열심히 할수가 없어 ㅋㅋ 그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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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단목궁] 답답 누가 일본불매하라고 했음? 그건 선택이지 누가 강요하신분? ㅋㅋㅋ

    갑자기 할말없으니까 중국끌어다오네 ㅋㅋㅋㅋ
    일본까니까 문빠인줄 알고계신가본데 난 문재앙도 싫어하는 사람임 ㅋㅋㅋ

    부계로 익명질하는거보니 좀 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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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엘 네비] 난 문서를 가져왔을뿐인데 왜 71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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